미국과 이란 간의 잠정 합의문 공개 (14개 항목)

 

2026년 6월 17일,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의 14개 항 잠정 합의문(양해각서·MOU) 전문을 대외적으로 낭독하며 구체적인 조항들이 최초로 공개되었음.

 

공식 명칭은 '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(Islamabad Memorandum of Understanding)'임.

 

출처

이 14개 조항은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미국-이란 전쟁을 멈추고 60일간의 본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디딤돌(Stepping Stone) 역할을 기대함.

 

14개 항의 핵심 내용을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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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군사 및 주권 (전쟁의 종식)

 

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조항들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전을 다루고 있습니다.

 

•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
  • 미국과 이란, 그리고 이들의 동맹국(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포함)은 서명 즉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시, 영구적으로 종료합니다.
  • 상호 간에 주권을 침해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, 특히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합니다.

 

• 내정 불간섭
  • 미국과 이란은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며,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.

 

• 미군의 철수 배경
  • 최종 합의가 타결된 후 30일 이내에, 미국은 이란 주변 핵심 근접 지역에서 군사력을 철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.

 

 

 

2. 봉쇄 해제 및 해상 물류 (호르무즈 개방)

 

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마비시켰던 해상 갈등을 푸는 조항입니다.

 

• 미 해군 봉쇄 해제
  •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 항구에 가해진 해상 봉쇄와 방해 행위를 풀기 시작해 30일 이내에 완전 해제합니다. 해상 물동량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됩니다.

 

•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
  • 이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60일 동안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용 선박 안전 통행을 보장합니다. 기뢰 제거 등 기술적 조치도 이 기간 내에 이란 측 주도로 완료됩니다.

 

 

 

3. 경제적 보상 (재건 기금과 자산 동결 해제)

 

이란이 전쟁을 멈추는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얻어낸 경제적 인센티브입니다.

 

• 3,000억 달러 재건 기금
  •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(사우디 등 걸프국 유력)과 협력하여 이란의 경제 발전 및 복구를 위해 최소 3,000억 달러 규모의 종합 재건 계획을 수립합니다. 세부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합니다.

 

• 유가 및 석유 수출 허용
  • 서명 직후부터 최종 제재 해제 전까지,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, 석유화학 제품 및 유전체와 관련된 금융·은행 서비스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 유예(Waivers)를 발급하여 이란의 석유 수출을 즉시 허용합니다.

 

• 동결 자산 즉시 해제
  • 미국 내 혹은 해외에 묶여 있던 이란의 동결 자산과 자금(약 240억 달러 규모 추산)을 즉시 전액 해제하여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

 

 

 

4. 핵 문제 (가장 팽팽한 대치점)

 

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 관철하려 했던 핵심 목표이자, 향후 불씨가 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입니다.

 

• 핵무기 보유 금지 재확인
  • 이란은 향후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.

 

• 고농축 우라늄 현장 희석
  • 양국은 이미 이란이 축적해 둔 고농축 우라늄(Stockpile)의 처리에 합의했으며, 최소한의 조치로 국제원자력기구(IAEA)의 감독하에 이란 현지에서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.

 

• 현상 유지
  • 최종 합의가 끝날 때까지 이란은 현재 수준에서 핵 프로그램을 동결(추가 농축 금지)하고, 미국 역시 새로운 추가 제재를 가하거나 중동 지역에 미군을 증파하지 않습니다.

 

• 포괄적 제재 해제
  • 이란이 핵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스케줄에 맞춰,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립안, IAEA 이사회 결의안, 그리고 미국의 단독 1차·2차 제재를 모두 철회합니다.

 

 

 

5. 향후 일정 및 트럼프의 경고

 

• 60일의 데드라인
  • 양국은 이 MOU 서명 후 최대 60일 이내에 모든 세부 사항이 담긴 '최종 합의(Final Deal)'를 타결해야 합니다. 상호 합의 시 연장은 가능합니다.

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(G7 프랑스 정상회의 중)

"60일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돼도 상관없다. 그러면 우리는 다시 폭격으로 돌아가면 된다. 군사 행동을 원치 않지만,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재개할 것이다."

출처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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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 

이번 14개 조항은 "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열어주고 돈(동결 자산+재건 기금)을 대주는 대신,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핵 개발을 즉각 멈춘다"는 큰 틀의 교환 공식임.

 

다만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고, 미군 철수의 세부 스케줄이나 사찰 방식 등 '악마는 디테일에 있다'고 할 만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향후 60일간 스위스 등지에서 진행될 본협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.